법령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93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0헌바22, 1993. 5. 13., 합헌
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및 제5조에 대한 헌법소원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제2조및제5조에대한헌법소원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지방공무원법 1992년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1헌가2, 1992. 11. 12., 한정위헌
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에 대한 위헌심판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제2조에대한위헌심판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법원조직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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